“野, 지원받은 단체·액수 왜곡”

“野, 지원받은 단체·액수 왜곡”

입력 2000-02-09 00:00
수정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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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가 8일 발표한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유착설에 대한 반박’은 한나라당이 기왕에 알고 있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해 총선연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요약된다.

총선연대 김기식(金起植)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안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행자부가 지난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3개 관변단체를 제외한 120개 단체에 119억2,000만원을 지원,1개 단체당 평균 1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전국사업을 벌이는 123개 단체에 75억원,지역사업을하는 1,517개 단체에 75억원을 배분해 1,640개 단체에 15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다.

더욱이 관변단체 3개에 지원된 30억8,000만원을 빼면 전국단체에는 평균 3,680만원,지역단체에는 평균 494만원이 지원됐다는 것이 총선연대의 설명이다.

김사무처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안은 당시 상임위 심사를 거친데다제2건국위원회에 대한 지원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만큼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본 자료”라면서 “한나라당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지원액을 부풀려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94년 당시 민자당은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때 “민간단체운동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따라서 이제 와서 시민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권과의유착설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가 없다는 주장도 일축했다.한 예로 “일본 정부는 98년 19조6,501억엔을 시민단체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유착설은 지역 정서를 자극하려는 지역감정 선동행위”고 주장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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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0-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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