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미묘한 변화기류

동북아 정세 미묘한 변화기류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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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축으로 하는 동북아 정세가 미묘한 변화기를 맞고 있다.소련붕괴이후 10년 가까이 혼돈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안별로 ‘견제와 협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틀이 짜여지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것이 북·중·러로 이어지는 과거 사회주의권의 새로운 접근이다.

3국은 미국의 패권주의(覇權主義) 저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전역 미사일방어(TMD)체제와 미·일 신방위조약 체결,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이들의 접근을 촉발한 측면이 강하다.냉전기의 결속력과 파괴력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앞으로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대미 견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경제협력 추세와 세계화의 진행 속도에 비춰 3국의 실익외교 측면에서의 대미 접근 역시 가속화 될 것이란 분석이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선회 움직임이다.오는 9일북한을 방문하는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도이런 맥락이다.

90년 9월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 당시 소련 외무장관의 평양방문 이후 10년만에장관급 방문이 성사됐다.방문단도 30여명에 이를 정도로 러시아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바노프 장관은 지난해 3월 가서명한 양국간 ‘우호·선린·협력조약’에정식 서명,양국간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복원할 예정이다.이번에 서명할 협력조약은 지난 61년 ‘조·소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성격이지만 관심을 모았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북·러의 관계 복원 움직임과 관련,“기존 러시아의친한(親韓) 정책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는 판단이배경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향후 러시아의 신(新)등거리 외교가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인 것이다.

정부는 포용정책에 입각해 북·러,북·중 개별접근에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북·중·러로 이어지는 ‘3각체제 강화’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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