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들 주먹구구 사업 물의

서울 구청들 주먹구구 사업 물의

입력 2000-02-07 00:00
수정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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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구청이 공원,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을 무분별하게 추진,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환경 파괴 등 갖가지 행정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동구와 성북구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밝혔다.

성북구는 내년말 완공 목표로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센터 건립부지에 위치한 성북1가압장의 이전 문제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7억7,000여만원을 들여 문화센터 설계용역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성북1가압장을 폐쇄하면 신규가압장 공사가 최소 5년이 소요돼 고지대 주민 3만5,000명이 장기간 단수가불가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재설계해야 하며,이로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북구는 지난 97년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 우선 순위를 무시한 채 공사를 실시,주민 편의를 무시하는 행정을 펴는 한편 공원내 골프연습장 시설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녹지 훼손을 심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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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2-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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