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 일부인사와 단체가 여권과 연계돼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한나라당은 3일 시민단체 소속 인사 상당수가 여당에 깊숙이 관계했고 일부 단체들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다면서 관련자들과 단체는 낙천·낙선운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자민련도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연계설에 가세하고 나왔다.

이에 대해 총선시민연대는 “일부 인사가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에 가담한것을 한나라당이 마치 정권과 유착한 것으로 보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야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참여해 왔다고 반박했다.자민련도 확보하고 있다는 ‘정보와 자료’를 이른 시일안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문제로 삼고 나오는 대목이다.참여연대,경실련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연합등은,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시행돼 오던 제도이며 법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이를 새삼스럽게 문제삼는 것은 시민단체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음모라고 반발한다.국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기간 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에 참여해서 정부의 복지기능을 대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프로젝트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영역에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따라서 시민단체들의 공공영역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는 98년 이전까지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이른바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98년 말 국회 예결위의 의결에 따라 여타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99년에는 316개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민간이 참여한 심사위에서 심사한 끝에 123개 단체 140개 사업에 150억원을 지원했다.지난해 12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정으로 올해에도1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보조금 신청과 심사를 총선 뒤로 미뤄 놓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한나라당이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문제삼고 나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민과정부의 협력을 강조하고 시민주권과 시민참여를 주창해 왔음에 비춰볼 때 자가당착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돌파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그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