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가 한국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급기야 시민들이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후보마저 같이 뽑겠다고 나서고 있다.작금의 이 ‘시민혁명’으로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이러한민주주의의 발달에 지식정보화가 기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고 활용되는 통로가 매우 다양해졌다.기존의 유인물 매체와 공중파 통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성통신,휴대폰,컴퓨터통신,인터넷,정보고속도로를 통해서도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는 ‘네티즌’,‘N세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이들의 공론장이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전자우편 이용이 급증하고 인터넷 덕분에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이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실시간으로 겨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사소통 환경의 급변은 당연히 정치환경의 급변을 수반하고 있다.

컴퓨터 공론장의 등장으로 국내 정치에 관한 논의가 폭넓어지고 신속해지고있다.특정의 정치사안에 대한 대중의 생생한 의견이 거의 빛의 속도로 점검될 수 있게 되었다.행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정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기업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30일 걸리던 수출계약 체결을 이틀만에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시민운동단체도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여론을 수렴·조성하고 있다.전자신문 ‘딴지일보’가 수십만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정치주체의 측면에서도 민주주의에 새로운 성격을부여하고 있다.지식기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지식노동자들은자신의 경제활동은 물론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습득한다.그리고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이들 똑똑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치가들은 정치적 논리를 개진해야 하므로 스스로도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고 활용해야한다.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치가에게도 ‘평생학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화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형식을 전자민주주의로 바꾸고 있고 그 내용을 쌍방통행적 참여민주주의로 심화시키고 있다.작은 회의체에서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화상회의와 투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또한 전자선거와 전자여론조사도 가능해졌고 청와대는 ‘사이버 신문고’를 개설했다.이를 통해 특정사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즉각적으로 점검하고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지식과 정보의 공개와 확산이 빨라지면서 같은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세력화하고 이를 정치권이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쉬워졌다.작금의 ‘시민혁명’으로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자마자 의회민주주의가 쌍방통행적 참여민주주의로 보완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경제에서처럼 정치에서도 우리는 ‘압축성장’을 경험하고 있다.새천년민주당이 강령에서 선언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하고있는 것이다.그렇지만 이 민주주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요구한다.그러므로 소득격차는 ‘디지털격차’,민주적 행위능력의 격차마저 초래할 수 있다.미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향후 정책개발업무 지침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도 ‘디지털기회’를 전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디지털격차’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평등의 세계’를 실현할 목표를 수립하여 생산적복지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결합해야 할 것이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지식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