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권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경기도와 공동으로 세우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올해말까지 수립될 이 계획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미니 신도시 개발에 대한 사전평가제를 실시하고허가여부를 결정하며 서울과 경기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철도의확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준농림지와 수도권 난(亂)개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마당에 반가운 소식이다.

수도권 난개발은 이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상황에 이르러 있다.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식당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은 물론 논밭 한가운데에고층아파트가 썰렁한 모습으로 들어선 것이 서울 근교의 새로운 전원풍경으로 자리잡았을 정도이다.특히 고양·용인·파주·김포 일대는 이같은 현상이두드러져 인근의 일산·분당 등 신도시 주거환경까지 해치고 있다.90년대 이후 수도권의 미니신도시들은 대부분 도로·학교·병원등 도시기반시설을 도외시한 채 마구잡이로 개발됐다.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서울로 통하는 도로에서는 출퇴근길에 살인적인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초·중등 교실은 콩나물시루가 됐다. 고양시 풍동지구에서는 택지개발로 10만여평 규모의 숲이 마구 파헤쳐지는가 하면 수질오염, 대기오염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결국 미니신도시 주민은 물론 이웃 일산·분당 등 신도시 주민들까지 못견디게 돼 다시 서울로 역유입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그럼에도 난개발이 계속돼 용인 서북부 지역은 6년후 분당신도시의2배가 되는 인구 85만명으로 늘어나 수원과 같은 대도시에 육박할 전망이다.

일산 신도시 이후 탄현지구,중동지구,성사지구 등이 계속 들어서 인구 78만명이 된 고양시도 서울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나인근 파주지역의 개발열풍으로 교통지옥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광역도시계획이 이제야 수립된다는것은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20년단위 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하는 것이 한가하게 느껴질 정도이다.수도권 난개발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재정수입을증대하기 위해 개발허가를 남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서울시가 주체가 된 ‘협의체’구성 방식의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수도권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우리 국토가 더이상 기형적인모습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건교부가 주체가 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도권 개발계획을 세워 지차제나 민간 개발업자의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엄밀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