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노총 “혈세낭비” 해외연수 저지

충남 서산노총 “혈세낭비” 해외연수 저지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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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이례적으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남 서산시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는 2일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성명서를 내고 “해외연수를 강행하면 의회를 봉쇄하고 여행경비 반환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실업과 생존의 고통속에서 경제회복에 힘쓰는 때에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성 연수를 추진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해외연수를 강행하면 의회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펴고,연수 참가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때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여행경비를 실업자돕기 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아울러요구했다.

서산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의원 15명 7,500만원(1인당 500만원)과 의회직원 4명 1,600만원(1인당 400만원) 등 모두 9,100만원을 들여 프랑스,영국,스위스,러시아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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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천열기자 sky@

2000-02-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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