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심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 문제의 해소를 위해 우리는 새 정부 후반기복지정책은 무엇보다 가난한 계층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경제의 시장기능이 촉진되면서 사회의 ‘그늘’이 생기기 마련인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연구원 등이 1일 공동 개최한‘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빈부격차 해소 방안들이 제시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런데도 정작 토론회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주식양도차익 과세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까지 비쳐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논란이 부각된 것은 청와대 김유배(金有培) 복지노동수석의 토론회 기조 연설 때문으로 알려졌다.과세 기술상 난점이 적지 않은데다 정책 조율도 제대로 되지 못한 사항을 김 수석이 돌출 발언해 금융시장에 충격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신중치 못한 일이다.

복지 정책은 원래 시장의 탈락자인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것이 골자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구태여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기존 정부 예산편성 항목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음성,탈루소득 추적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복지정책은 결코 ‘있는 자’를 질투하거나 고소득계층의 몫을 떼어내 빈곤계층에 지원하는 식의 단순 평등이나 재분배차원은 아니다.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향조정되면서 고소득계층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며,서민층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방안이 있다면 시행해야 할 것이다.단순히 고소득계층을 겨냥한 무거운 세금은 일부 선진국에서 보듯 일할 의욕의 감퇴와 조세 회피 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고소득계층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적정선의 세율을 정하면 족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손을 써야 할 것은 환란 이후 늘어난 빈곤층의 증가현상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복지정책에 대한 재계의 반론이 있긴 하지만우리는 사회 빈곤층의 확대는 결코 기업이나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본다.정부는 취약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틀을 갖추는 데 앞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대규모 감원후 일정기간 임시직 채용제한제도와 노점상 등 비공식 부문에 대한 보험적용 등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