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15問15答

총선연대 ‘15問15答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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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는 2일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제기되는 궁금증을 문답 형식(15문 15답)으로 풀었다.내용을 간추린다.

◆낙선운동으로 왜 선거판에 개입하는가. 정치참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정치개혁을 위해 낙선운동이 필요하다.◆정치구조 개혁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혁을 외면하는 부패·무능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시민단체가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해도 되나.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소 조항이다.◆시민단체가 유권자의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들은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뿐 최종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정치권 냉소에 편승,정치권 전체를 매도해도 되나. 총선연대의 활동은 성실한 의원에게 도움을 주고 유권자의 냉소주의를 줄인다.◆시민단체가 권력화하는 것 아닌가. 참정권을 찾으려는 시민단체의 연합은 자구적 저항일지 몰라도 권력남용은 아니다.◆수백개의 단체가 모여서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나. 단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목적은같다.◆명단 선정기준은. 1차는 7가지,2차는 5가지였다.부패,선거법 위반,헌정질서 파괴는 1·2차에 모두 포함돼 있다.◆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정치인들이 제외된 이유는.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했을 뿐 고의적인 누락은 없다.

◆국회의원의 정책과 소신을 판단해도 되나. 원칙적으로 소신도 판단 대상이지만 자료가 부족해 적용하지 않았다.◆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명단에 포함한 이유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차단하지 않고는 깨끗한 정치를기대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했다.◆한보관련 인사 가운데 일부만포함된 이유는. 한보관련 15대 의원 24명 가운데 20명은 명단에 넣고 4명은혐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급진보적 시각으로 보수근대화 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인가. 5·16,12·12,국보위,5·18사건은 명백히 의회제도를 파괴하는행위다. ◆특정 정치세력을 궁지에 몰려는 것 아닌가. 음모론은 지역주의를이용하려는 정당의 정략적 주장일 뿐이다.◆총선연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패·무능 정치인의 낙선,유권자 참여 확대,깨끗한 정치,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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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0-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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