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이제까지협상과정을 보면 여야 3당 모두에 일정부분씩 책임이 있다. 당리당략에 따라 ‘말바꾸기’를 거듭하며 협상을 꼬이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획정위안을 전적으로 존중하자”고 해놓고 획정위안이 나오자 말을 뒤집었다.그 이유에 대해 이총재는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은 위헌”이라면서 “획정위든 무슨 기구든 그 결정이 헌법에 반하고 부적법할 경우 받아들일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말을 바꿨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획정위안이 나온 뒤 인구 상한선을 35만명에서 33만∼33만6,000명으로 내릴 것을 주장하다가 1일에는 31만명까지 낮춰 ‘통폐합 지역구 구명’에만 매달린다는 인상을 주었다.또 여야간에 합의된 1인2표제,석패율제도입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주장하며 1인1표제 및 전국 비례대표제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함께 1인2표제를 중심으로한 공동여당안을 만들었던 자민련도선거법 재협상에 들어가면서 1인1표제로 당방침이 바뀌었다.내각제 강령,시민단체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 등으로 불거진 공동여당 갈등을 그런 식으로 푸는 ‘몽니부리기’로 풀이되고 있다.인구 상·하한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당론인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최광숙기자 bori@
한나라당은 당초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획정위안을 전적으로 존중하자”고 해놓고 획정위안이 나오자 말을 뒤집었다.그 이유에 대해 이총재는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은 위헌”이라면서 “획정위든 무슨 기구든 그 결정이 헌법에 반하고 부적법할 경우 받아들일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말을 바꿨다는 지적은 면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획정위안이 나온 뒤 인구 상한선을 35만명에서 33만∼33만6,000명으로 내릴 것을 주장하다가 1일에는 31만명까지 낮춰 ‘통폐합 지역구 구명’에만 매달린다는 인상을 주었다.또 여야간에 합의된 1인2표제,석패율제도입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주장하며 1인1표제 및 전국 비례대표제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함께 1인2표제를 중심으로한 공동여당안을 만들었던 자민련도선거법 재협상에 들어가면서 1인1표제로 당방침이 바뀌었다.내각제 강령,시민단체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 등으로 불거진 공동여당 갈등을 그런 식으로 푸는 ‘몽니부리기’로 풀이되고 있다.인구 상·하한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당론인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2-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