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노조-일부언론 ‘의보통합’ 갈등 고조

의보노조-일부언론 ‘의보통합’ 갈등 고조

입력 2000-02-02 00:00
수정 200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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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공무원·교원의료보험,지역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 등 3대 의료보험의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언론의 관련기사를 둘러싸고 의료보험 노조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현행 기본급 기준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불형평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통합의보에 대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직장인의 의료보험료만 억울하게 인상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통합의보를 지지해온 민주노총 산하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지역의보노조)이 ‘중앙일보의 편파·왜곡보도로 통합의료보험이 곡해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부터.지역의보 노조는 성명서에서 “중앙일보가 통합의보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직장인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의보통합시 실질적 모기업인 삼성그룹의 공동조합 적립금 800억원이 통합의보기구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지역의보노조의 이같은 반발은 중앙일보가 지난달 21일자 1면의 ‘직장인43% 의보료 최고 50% 더 낸다’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22일자 ‘봉급자만 덤터기 쓰나’란 사설 및 26일자 사회면의 ‘울고 싶은 직장인 의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장인이 가장 많은 보험료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역의보 노조의 한 관계자는 “통합시 총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직장인 57%의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전체 직장인의 보험료 총액은변동이 없는데도 중앙일보는 이같은 언급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직장의보 노조)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의보통합시 저소득 근로자 대부분의 보험료가올라가며,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시비에 대해 지적해왔다”고주장했다.또한 직장의보 노조가 포함된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7일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지역의보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직장인 의료보험료 억울한 인상 아니다’는 기사를 다룬 26일자 한겨레신문 30만부를 특별구입해 홍보용으로 사용했다”면서“중앙 등 다른 언론의 보도를 편파·왜곡보도라며 비난하던 지역의보 노조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 한겨레신문을 다량 구입,배포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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