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고의 노른자위로 주목받고 있는 판교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도마위에 올랐다.성남시가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판교신시가지를 포함한 도시개발기본계획안까지 지난 98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상태에서 건교부가 돌연 판교 개발 불허방침을 내세우며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다.

개발 대상지역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삼평·운중동 일대 250만평으로 이가운데 76%인 190만평은 택지다.나머지 20만평은 벤처단지,23만평은 물류 및산업단지,17만평은 공원녹지다.성남시는 계획지역내 추가 건축행위를 금지하면서 개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 교통난과 인구집중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한다고 발표하자시와 개발주체인 토지공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수억원을 쏟아부어 타당성조사까지 벌인데다 이미 갈데까지 간 개발열풍을 돌이킬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시 재량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택지로 나누어서라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낭보가 터졌다.지난 19일 김윤기(金允起) 건교부장관이 취임직후 “판교신도시 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교통·환경·인구집중 문제등을 감안해 개발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시들하던 개발열기에 불을 당겼다. 그러나 3일 뒤 건교부는 판교 개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교통·녹지훼손 문제 등으로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식입장을밝혀 또다시 방침을 번복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성남·수원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만 2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있어 과밀 해소와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세밀히 고려해야 할 때”라며 “이미 용인지역의 난(亂)개발로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인근 판교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주민 불편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돼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숙원과 체계적 개발로 지역경제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려던 성남시와 주민들은 건교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방침은 자족기능을 강화해 첨단 디자인산업도시로도약하려는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유독 판교만이 문제점 투성이로 부각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판교개발예정지내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하며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인구밀도도 분당보다 낮은 ㏊당 150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모(66·운중동)씨는 “수십년째 녹지로 묶여있어 지붕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등 고충을 겪어오다 개발계획을 전해 듣고 크게 반겼으나 얼마전 방침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의아해 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철저한 사전준비없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취소,번복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