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둔 미군부대가 5년째 2억여원의 상수도요금을 체납 해당 자치단체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8일 춘천시와 원주시에 따르면 미군부대 수도요금이 춘천시에는 최근 2개월분 2,380여만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1억원이상이,원주시에는 1억1,300만원이 각각 체납된 상태다.
지난 95년말 정부의 상수도요금체계 정비로 국가기관 군부대 등 공공기관의상수도 요금이 공공용에서 업무용으로 통합되면서 t당 320∼440원에서 630∼650원으로 상향조정됐다.그러나 춘천(캠프 페이지)·원주(캠프 롱) 주둔미군부대측은 지난 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최저 요율 적용을 요구하며 이미 폐지된 종전의 공공용 요금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상수도 요금체계를 정비한뒤 해당 자치단체들의 개별협상에 맡긴채팔짱만 끼고 있어 체납액 증가는 물론 미군부대측과 갈등만 증폭되는 실정이다. 춘천과 원주시는 이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미군부대에 한해 가정용 요금(t당 350원)을 적용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체납액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미군부대 주둔지를 둔 전국 자치단체들에게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8일 춘천시와 원주시에 따르면 미군부대 수도요금이 춘천시에는 최근 2개월분 2,380여만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1억원이상이,원주시에는 1억1,300만원이 각각 체납된 상태다.
지난 95년말 정부의 상수도요금체계 정비로 국가기관 군부대 등 공공기관의상수도 요금이 공공용에서 업무용으로 통합되면서 t당 320∼440원에서 630∼650원으로 상향조정됐다.그러나 춘천(캠프 페이지)·원주(캠프 롱) 주둔미군부대측은 지난 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최저 요율 적용을 요구하며 이미 폐지된 종전의 공공용 요금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상수도 요금체계를 정비한뒤 해당 자치단체들의 개별협상에 맡긴채팔짱만 끼고 있어 체납액 증가는 물론 미군부대측과 갈등만 증폭되는 실정이다. 춘천과 원주시는 이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미군부대에 한해 가정용 요금(t당 350원)을 적용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체납액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미군부대 주둔지를 둔 전국 자치단체들에게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0-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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