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매각이나 임대 관련 규정이 비현실적이어서 폐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은 폐교 부지를 매각할 경우 감정원의 감정가 이상에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임대의 경우에도 감정가의 5%를 연간 임대료로 못박고 있다.

이로 인해 고창·순창군 등 도내 산간부 지역에 있는 3,000여평 규모의 폐교 매매가격은 건물을 포함해 약 1억5,000여만원에 이르고 임대료도 연간 750여만원이나 된다.

폐교 대부분이 산간 오지에 위치해 교통불편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증개축이나 혐오시설을 설치할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변지역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은 셈이어서 페교 부지의 매각이나 임대 등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48개교와 중학교 6개교,고교 3개교 등 모두 257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이중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98개교가 매각되고 55개교가 임대중이며19개교는 야영장 등으로 자체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입지여건이 나쁜 나머지85개교는 관리에 따른 예산만 낭비한 채 방치되고 있고 규정 가격에 팔거나임대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부지를 매각해 열악한 교육재정에 충당할 계획이지만 현행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요구해 폐교 부지를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오는 2월말 17개교,2001년 45개교,2002년에 54개교가잇따라 문을 닫는 등 폐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