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송환된 탈북자 7명 신병 상태 조속 공개 촉구

강제 송환된 탈북자 7명 신병 상태 조속 공개 촉구

입력 2000-01-24 00:00
수정 200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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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의 권위있는 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은 탈북자북한 강제 송환과 관련,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 앞으로 22일 항의서한을발송했다.

디펜스 포럼은 스잔 숄테 재단사무총장 명의로 보낸 이 서한에서 “지난 14일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7명의 탈북자들의 안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조속히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디펜스 포럼은 또 강제 송환된 7명의 탈북자들의 구명을 위해 미 의회차원의 조치가 마련될 것을 미 의회에 촉구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문화 행정의 품격… 임산부 예우, 선언 넘어 ‘일상의 혜택’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갤러리 무료이용 대상에 임산부 본인이 명시되며, 임산부의 공공문화시설 이용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공공문화시설 운영 기준에 직접 반영한 조치다. 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갤러리는 기존 무료이용 대상에 더해, 관련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임산부의 경우 시설별 내부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료이용 대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는 별도의 예외 적용이나 내부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서울갤러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행정적 판단 부담도 함께 해소됐다. 김 의원은 “임산부 예우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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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크레이그 토머스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앞으로 “이들 7명의 탈북자들은 생사기로에 놓여있다”며 의회차원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2000-01-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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