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여야의 ‘나눠먹기식’협상내용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비난여론을 되돌릴 수 있도록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그렇지만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뛰어넘기란 쉽지 않다.오는 27일까지로 정한 시한도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험로(險路)는 22일 첫 회의부터 예견됐다.활동범위만을 놓고도 논란을 벌이다 24일로 미뤘다.일부 위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도 논의하자고 의욕을 보였지만 대세를 얻지 못했다.
인구 상·하한선 재조정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비례대표제 정수문제와 맞물려 여야간은 물론 정치권 내부와 외부 인사간 논란이 예상된다.여야가 합의한 7만5,000∼30만명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8만∼32만명,8만5,000∼34만명 등을 포함해 3가지 정도를 놓고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말로 정한 선거구 인구기준은 ‘0순위’ 조정대상이다.대표적인 ‘여야 거래’로 낙인찍혀 유지되기 어려운 분위기다.이 경우 부산남 갑·을은 하나로 통합되고,경남 창녕도 이웃 선거구와 합쳐지게 된다.
경주·원주·군산·순천 등 도농통합시들의 분구 특례 유지여부도 주목된다.여야는 분구 기준 미달인데도 분구를 인정해 줬지만 백지화 주장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상·하한선 재조정 폭에 따라 하남-광주,오산-화성,인천 중-동-옹진,속초-고성-인제-양양,서귀포-남제주 등 복합선거구의 분구여부도 복잡하게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7만5,000∼30만명으로 해도 지역구는 1∼2개 변동요인이 있다.8만∼32만명안은 5개 안팎,8만5,000∼34만명안으로는 22개 선거구가 줄게된다.
의사결정은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 된다.그렇지만 여야 대표 3명중 한명만 반대해도 쉽지 않아 상·하한선의 대폭 상향 조정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험로(險路)는 22일 첫 회의부터 예견됐다.활동범위만을 놓고도 논란을 벌이다 24일로 미뤘다.일부 위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도 논의하자고 의욕을 보였지만 대세를 얻지 못했다.
인구 상·하한선 재조정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비례대표제 정수문제와 맞물려 여야간은 물론 정치권 내부와 외부 인사간 논란이 예상된다.여야가 합의한 7만5,000∼30만명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8만∼32만명,8만5,000∼34만명 등을 포함해 3가지 정도를 놓고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말로 정한 선거구 인구기준은 ‘0순위’ 조정대상이다.대표적인 ‘여야 거래’로 낙인찍혀 유지되기 어려운 분위기다.이 경우 부산남 갑·을은 하나로 통합되고,경남 창녕도 이웃 선거구와 합쳐지게 된다.
경주·원주·군산·순천 등 도농통합시들의 분구 특례 유지여부도 주목된다.여야는 분구 기준 미달인데도 분구를 인정해 줬지만 백지화 주장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상·하한선 재조정 폭에 따라 하남-광주,오산-화성,인천 중-동-옹진,속초-고성-인제-양양,서귀포-남제주 등 복합선거구의 분구여부도 복잡하게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7만5,000∼30만명으로 해도 지역구는 1∼2개 변동요인이 있다.8만∼32만명안은 5개 안팎,8만5,000∼34만명안으로는 22개 선거구가 줄게된다.
의사결정은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 된다.그렇지만 여야 대표 3명중 한명만 반대해도 쉽지 않아 상·하한선의 대폭 상향 조정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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