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때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이 넘어의료보험이 의료보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김창엽(金昌燁)교수팀은 최근 전국 2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체진료비(97년도 기준) 중 본인 부담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외래진료비 67.4%,입원진료비 40.3% 등 전체 평균 51.7%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같은 본인 부담률은 0∼20%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높은 것으로 특히 진료비가 고액인 입원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인부담 비율이 더높다”며 “이는 현재 의료보험 재정운영상 보험급여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데다 본인부담 비율도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건강검진,예방접종,초음파검사,자기공명진단(MRI)검사,식대,상급 병실료,치과보철,예방목적의 치석 제거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서비스들은 대부분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교수는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인철기자 ickim@
서울대 의대 김창엽(金昌燁)교수팀은 최근 전국 2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체진료비(97년도 기준) 중 본인 부담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외래진료비 67.4%,입원진료비 40.3% 등 전체 평균 51.7%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같은 본인 부담률은 0∼20%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높은 것으로 특히 진료비가 고액인 입원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인부담 비율이 더높다”며 “이는 현재 의료보험 재정운영상 보험급여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데다 본인부담 비율도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건강검진,예방접종,초음파검사,자기공명진단(MRI)검사,식대,상급 병실료,치과보철,예방목적의 치석 제거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서비스들은 대부분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교수는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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