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인 지난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아침 출근시간.운전자들이주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20㎞ 미만으로 천천히 운전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빚어졌다. 쿠바 난민 소년을 본국의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미국정부에 항의,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 참가자들이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미국에서 나타난 불복종운동의 종류는 이밖에 이라크 공격 반대,토성 탐사 로케트 발사 반대,유전자변형농산물 개발 반대 등으로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문제 있는 정치인을 낙천,낙선시키려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선거법 위반도 불사하겠다’고 주장,불복종운동이 일고 있다.

불복종운동은 ‘평화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뜻한다.체포를 당하는것이나 감옥행도 불사한다.물리적 힘에 호소하지 않고 비(非)폭력적인 점이특징이다.법과 정책의 부분적인 철폐와 개선을 겨냥하는 점에서 질서의 완전전복을 꾀하는 혁명과 다르다. 불복종운동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다수가 공감,참여할 때 힘이 실린다.

영국의 인도인 착취 등에 대항한 마하트마 간디와 1800년대 중반 미국의 멕시코 전쟁에 반대,6년간 인두세 납부를 거부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불복종운동은 유명하다.마틴 루터 킹은 지난 1960년대 흑인을 차별하는 법의 철폐를 위해 불복종운동을 벌였다.

실정법이 왜 도전받는가.법은 흔히 ‘사회세력과 이해집단간 힘과 타협의산물’로 불린다.법을 만드는 국회가 각종 이익집단간의 로비 대상이 되며‘정치적인’ 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법 내용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할 것인가,아니면 거부할 것인가.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이다.가톨릭 교회는 실정법이 상위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경우 불복종을 허용한다.풀러라는 학자는 “복종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분명한 것은 달라진 정치 현실과 시민 대다수의 저항은 법의 개정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이번 불복종운동의 열기는 지난 87년 6·10항쟁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특히 20·30대의 젊은 층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자격도 없으면서 사회를 지배하겠다’는 무모한 정치인과 썩은 정치에 환멸감을 느껴 증폭된 정치 무관심과 개인주의에 변화가 감지된다.

정치판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무력감을 털고 국민의 힘을 다시 느끼길 기대해본다.‘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