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1일 새천년민주당 총재 취임사에서 병역비리 척결의지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총선 공천을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또 여야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병역비리 문제를 꼬집어 거론한 것은 뭔가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병역비리 수사가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듯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고질적인 악습인 병역 기피를 뿌리뽑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진행형’어법을 사용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철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병역비리가 강조된 마당에 철저한 척결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이 과정에서여당 정치인의 연루 사실이 확인돼도 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실제 김 대통령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고는 누구도 이 나라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역설했다.

이렇게 볼 때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병역비리 척결의지는 부정부패 차원을 넘어선 국민화합 및 통합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지난해 1차 수사결과가 지지부진하게 종결된 데 대한 국민 의혹이 적지않은 데다 군필자 가산점제도 폐지문제가 ‘못 가진자들’의 불평등 시비로 비화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듯하다.현재 반부패시민연대 등에서 관계자들의진술을 확보,1차로 수집한 병역비리 연루 정치인수는 50여명에 이른 것으로알려지고 있다.정치 일정과 관계없는 통상적인 부패척결 사정활동이라고 하나 공천 등을 앞두고 정가에 대파란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자료는 지난해와다른 ‘병무비리 커넥션’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은 확대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지난번에는 축소 얘기가 있었는 데,수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개혁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