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는 최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처지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을 역설했다.방청객들도 중요사항을 메모하는 등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선거관리관은 여론에 밀려 완화된선관위의 견해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김 국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간상 이번 국회에선 개정이 힘들지 않겠느냐”고말했다.

총선시민연대 정대화(鄭大和)정책자문위원은 시민단체 선거운동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또 선관위가 낙천운동은 괜찮지만 낙선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데 대해 “낙천운동이나 낙선운동이나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과정으로 구별해선 안된다”면서 낙선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정당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였다.시민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과 관련,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은 “우리 당의입장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이비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을 막자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민주당 창당대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간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김대통령이 선거법 87조를 폐지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4·19 전이나 6·10항쟁 전처럼 비유한 것은 잘못”이라고따졌다.이에 토론자로 나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선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제자들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봤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말을 현행법을 어겨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박준석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