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가 연초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멤버들에게 보낸 신년인사장 내용을 두고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총재의 서신 내용이 밝혀지자 민주당측에서는 공개질의서를 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방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나라는 심히 혼돈스런 상황이다.목숨걸고 간첩쫓던사람이 그 간첩에 의해 백주에 쫓겨 다니고,전방 군인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 혼란을 느낀다.(중략)햇볕정책도 좋지만 안보를 이렇게 위태롭게 해서 되는가”하는 대목이다.

여야의 공방과 관련없이 이총재의 서신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이총재는 햇볕정책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단정하고 있다.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우리가 아는 한 햇볕정책은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정책이다.한 국가의 중대정책을 비판하자면 충분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햇볕정책이 참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 우리는 무슨짓을해서라도 햇볕정책을 막아야 한다.그러나 햇볕정책은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을 대전제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포용정책이다.그것은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누차 확인되고 일정한 성과도 얻고있다.

지난해 서해 교전사태에서 우리의 해군은 빈틈없이,또 즉각적으로 대처했고 남해안 간첩선 침투사건도 적절히 조치했다.우리 군은 이총재의 우려와는달리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간첩 잡던 사람이 간첩에 쫓겨다니고 있다는데 혹여 정형근(鄭亨根)의원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크게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한다.

이번 서신파문을 보며 느끼는 것은 이총재가 햇볕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그렇지 않고 제대로 알면서도 그런 서신을 띄웠다면 대북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인사장을 받은 상대가 비록 현역 군인은 아니라고 해도 예비역 장성들이란 점도 개운치 않다.정부와 군을 이간시킴으로써 표를 모으겠다는 심산이 아니었나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어떤 의도에서였건 이번 이총재의 인사장은 적절치 못한 내용을 적절치 못한 대상에게 보냈다고 생각된다.원내 제1당의 총재라면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