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병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한창 열중해야 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받는 불이익을 국가적차원에서 보상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헌법 제 39조 2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난 61년부터 시행돼왔다.

이 제도는 전역 장병인 남녀 모두에게 적용돼 왔으며 다소 유형은 다르지만 미국과 대만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분단되어 있고 남북한의 병력 185만여명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위험지대다.국가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령기에 이른 심신이 건전한 청년들을 소집하여 국방의 임무를 전담시키고 있다.

장병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최소한 26개월 이상을 열악한 복무환경에도불구하고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한다.복무기간 동안 생업과 학업이 일체중단될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남녀의 성차별 관점이나 군에입대하지 못한 소수의 젊은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는 단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고양 측면과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한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병역의무 수행의 중요성 인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기간의 군 복무가 전역 장병들의 취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가산점 제도 위헌판결 이후 실시된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전역 장병 대다수가불합격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산점 폐지 결정은 민주주의 원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역 장병들에게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며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또한 국방부의 병무비리 척결노력 및 병역실명제 실시 등 일련의 개혁조치로 성숙돼 가던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일거에 붕괴될 수도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같은 자식이라도 글공부를 하는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상을 받게하고 무술을 연마하는 아들에게는 마당을 쓸게 했다.무(武)를 천시하고 안보를 등한시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4,300여년의 역사 동안 930여차례의 외침을 받았다.특히 지난 100년간 청일전쟁,러일전쟁,한일합방,태평양전쟁,6·25전쟁 등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다섯번의 큰 전쟁을 겪었거나 직·간접적으로 그 전쟁의 중심에 위치해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같은 민족수난의 교훈을 되돌아보더라도 장병들의 복무의욕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군필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마땅히 배려돼야 한다.

강준권 국방부 정훈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