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율정책이 기로에 섰다.환율을 시장자율에 맡기면 환율 폭락세로 국내 수출업계가 아우성이고,당국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면 지금까지의 ‘자율화 정책’ 기조가 무너져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환율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본다.

◆유인열(柳仁烈)한국무역협회 이사 최근의 환율 동향은 절상 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지난해 9월말 이후 이미 8.3%나 절상됐고 올해도 외국인의 주식투자 확대,외국인투자 유치 및 금융기관의 외자유치 등 금융거래에 의한 절상요인이 매우 걱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절상 추이가 기업이나 국민경제측면에서 감내할 수 없다는데 있다.우선 기업측면에서 볼 때 수출의 경상이익률이 5∼6%에 불과한 실정에서 급속한 절상은 기업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또한 현재의 환율은 적정환율(1,206원)을 크게 하회할 뿐 아니라 손익분기점 환율에 근접해있다.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이제겨우 외환위기를 벗어났으나 국제투기자금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대외적인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외부채에 버금가는 수준의 공적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는 앞으로 최소한 5년 정도는 1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경제예측기관은 올해에도 약 100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국제상품가격 등 수입단가의 하락으로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수입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면 수입이 급증하여 무역수지가 조만간 적자로 반전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이를 볼 때 원화의 추가적인 절상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환율은 정부의 중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국제투기,금융거래 등에 의한 환율수준의 왜곡으로 경제의 건실한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흔히 환율조작국 시비를 불러 일으킬 것을 우려하나 현재와 같은 외환시장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시비는 어불성설이다.

◆정영식(鄭永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두가지문제를 안고 있다.첫째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화를 약세로 반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거래 자유화의 확대로 외국자본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있어 외환정책의 독자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능력도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정부의관할지역이 아니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홍콩의 역외 NDF(Non Delivery Forward)시장도 정부의 시장개입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 능력은 과거와 달리 크게 제한되고 있다.실제로 정부는 작년에 원화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외환시장 개입을 발표,환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켰으나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둘째는 정부가 원화강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개입으로명목 환율이 시장 실세환율을 크게 벗어나 우리 외환시장이 환투기 대상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외환위기라는 뼈저린 과거를 가지고 있다.외환위기 이전 원화가 시장 실세환율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원화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거스르는 대규모 개입을 단행했다.

당시 정부의 개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투기자본의 환투기 공세를 이기지 못해 외환위기에 빠졌다.작년 12월에 나타난 원화의 급격한 강세도 원화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시장 실세가격을 반영하지못하자 투기자본이 역외 NDF시장에서 달러를 대량 매도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외환정책과 시장개입은 시장 기능을 제고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최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원화 강세를약세로 반전시키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중장기적으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환율하락은 수출에는 부정적인영향을 주는 반면 물가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환율정책 수립에는 이 두가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환율이 수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본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다.단가 1달러짜리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1달러=1,000원일 때와 1달러=500원일 때를 비교하면 원화 수입은 절반으로 떨어진다.수출업체는 2달러는 받아야 되므로 달러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외국의 주문은 줄어든다.수출이 줄게되는 것이다.

환율이 5% 하락할 때 수출은 10억달러 감소하고 수입은 14억달러 늘어나는것으로 무역협회는 추정한다.20% 하락하면 무역흑자가 96억달러나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수출업체들은 처음에는 달러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해 비용을 줄이든가,가격을 올리지 않고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채산성 감소에 대응한다.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바이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출을 하는경우도 많다.무협의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절반 가량은 환율이 10% 오르더라도 수출가격을올리지 않고 채산성 감소분을 그대로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르면 결국 수출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은 환율이 10% 떨어지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3.5% 감소하고 수출가격이 6%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업계는 수출 손익이 0인 손익분기환율을 1,120원으로 보고 있다.산업별로는 경공업이 1,135원,중화학공업은 1,096원인 것으로 추정한다.따라서 현재의 환율은 손익분기점에 거의 도달했다.수출을 해도 이득이 없다.특히 환율 변동이 적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과 경쟁하고 있는 섬유업종은 채산성이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손성진기자 sonsj@] 환율하락, 물가에 미치는 영향* 환율 하락은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환율이 떨어지면 달러화로 들여오는 수입품의 원화표시가격이 내리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가 등 원자재·부품 가격의 하락은 국내 산업 전반의 제조원가를줄이는 효과를 낸다.국내 제조업체들은 원유와 철강재,비철금속 등 원자재조달을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환율하락의 물가억제 효과는 매우 크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1%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환율하락의 공이 컸다.물가안정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중 하나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환율하락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화환율이 10% 떨어지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1.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환율이 98년에 비해 15% 이상 떨어졌으므로 소비자물가를 2∼2.5%포인트 끌어내렸다는 설명이다.환율하락이 없었다면 소비자물가가 3% 이상 올랐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98년에는 전년에비해 환율이 46%나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5%나 됐다.

지난해 당국이 사실상 환율하락을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던 것도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환율하락은 수출을 감소시켜 기업의 채산성과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설비투자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환율정책은 항상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없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적절한 환율정책이 요구된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