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18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향과 16대 총선과 관련한 공명선거 정착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고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전국 고·지검장,법무부 실·국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전원과 각 지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토론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권 행사방향과 관련해서는 외압·회유 배격 및 정치중립,불편부당 등의 기본원칙을 전제로 엄정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을 놓고 자유토론을 벌일 예정이다.또 일선 지검·지청의 수사역량 강화와 기획·행정파트 축소,대검·법무부 슬림화 등을 목표로 진행중인 검찰 조직·기구 개편 방향에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으로 이미 109명이 입건되는 등 초반 혼탁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총선 분위기와 관련,지검·지청별 선거전담반을 가동해 불법선거사범을 조기에 적발해 엄중 대처한다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고소·고발해오면 통상 처리절차에 따라 수사하되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 선거사범과 동일한 원칙·기준에 따라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총선을 틈탄 공직부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정작업을 벌인다는원칙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