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당헌·정책 16일 발표된 새천년민주당 강령·당헌·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이다.정당의 성격을 담은 강령 전문에서도 정치와 정부,경제부터사회,가족,노인,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강령 전문에는 새로운 시대인식이 드러나있다.세계화와 지식혁명,평화·인권·민주주의 등 세계주의적 보편가치 시대,무한경쟁에 따른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당의 시대적 사명을 제시했다.17개 구체항목의 배열도 이같은 가치를 고려했다.3대 이념을 선두에 배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주요 3대목표와 6대 지향점을 뒀다.
권력구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선진국 정당에도 사례가 없다는 관례를 따른것이다. 그러나 천정배(千正培)정강기초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있다”면서 “자민련과의 정치적 약속은 살아있다고본다”고 말했다.권력구조가 새로운 강령으로 필요하다면 추후에 의결,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당헌 임시전당대회 이전까지는 대표가 당무를 총괄한다.15인 이내의지도위원회와 70인 이내의 당무위원회를 운영한다.전당대회 뒤에는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 체제로 개편된다.최고위원 10명 중 7인은 전당대회 경선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직능과 계층대표를 총재가 지명하도록 했다.대표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총재가 지명하되 대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당내 민주화를 위해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했다.지방선거 후보자추천시 밀실공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구당 차원의 후보선정위원회도 폐지했다.
정책위원회 편제를 의원총회 앞으로 배치,당내서열을 높였다.당3역도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 순으로 서열이 정해진다.원내중심 의정활동을 위해 월1회 의원총회를 의무화했다.NGO와의 협력강화 대책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상설화했다.
◆정책 2002년까지의 단기정책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제시했다.장재식(張在植)정책위원장은 선거공약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위해 수치까지 과감하게 제시했다”고 답했다.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고 정부측과 충분한 협의를 마친 것이어서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자신감을 표현했다.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세금경감과 변칙 상속 및 증여방지 등 조세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학급당 학생수 35명 실현 등 교육수준 향상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이지운기자 jj@
◆강령 전문에는 새로운 시대인식이 드러나있다.세계화와 지식혁명,평화·인권·민주주의 등 세계주의적 보편가치 시대,무한경쟁에 따른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정당의 시대적 사명을 제시했다.17개 구체항목의 배열도 이같은 가치를 고려했다.3대 이념을 선두에 배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주요 3대목표와 6대 지향점을 뒀다.
권력구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선진국 정당에도 사례가 없다는 관례를 따른것이다. 그러나 천정배(千正培)정강기초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있다”면서 “자민련과의 정치적 약속은 살아있다고본다”고 말했다.권력구조가 새로운 강령으로 필요하다면 추후에 의결,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당헌 임시전당대회 이전까지는 대표가 당무를 총괄한다.15인 이내의지도위원회와 70인 이내의 당무위원회를 운영한다.전당대회 뒤에는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 체제로 개편된다.최고위원 10명 중 7인은 전당대회 경선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직능과 계층대표를 총재가 지명하도록 했다.대표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총재가 지명하되 대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당내 민주화를 위해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했다.지방선거 후보자추천시 밀실공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구당 차원의 후보선정위원회도 폐지했다.
정책위원회 편제를 의원총회 앞으로 배치,당내서열을 높였다.당3역도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 순으로 서열이 정해진다.원내중심 의정활동을 위해 월1회 의원총회를 의무화했다.NGO와의 협력강화 대책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상설화했다.
◆정책 2002년까지의 단기정책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제시했다.장재식(張在植)정책위원장은 선거공약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위해 수치까지 과감하게 제시했다”고 답했다.각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고 정부측과 충분한 협의를 마친 것이어서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자신감을 표현했다.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세금경감과 변칙 상속 및 증여방지 등 조세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학급당 학생수 35명 실현 등 교육수준 향상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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