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된 정부의 탈북자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탈북자 문제 전체에 대해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와의협조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지만 개별사안은 ‘조용한 외교’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탈북자 정책 전반에 적용됐던 ‘조용한 외교’가 이제 개별사안으로후퇴되고 국제적인 여론환기 등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송환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 정부와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정책선회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존의 북·중,중·러 월경(越境)조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측 주장이일방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탈북자 7명의 북한 송환사건에서 보듯 ‘주권’을 고집하는 중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탈북자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개별 사안에 대한 ‘조용한 외교’ 역시 효과를 낙관할 수 없다.‘안보 상업주의’에 익숙한 우리의 언론관행 또한 정부의 비공개 교섭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송환 탈북자의 신변안전 역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북한당국의 협조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동북아 정세 역시 탈북자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중국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3자 개입을 ‘신(新) 간섭주의’로 반발하고 있다.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인권’을 앞세워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상황이다.이와관련,외교부 관계자는 “탈북자 문제는 자칫 잘못 다루면 한·중 관계 전반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만큼 다른 사안들과 가급적 분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