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12월부터 13개월 남짓 지루하게 이어진 정치개혁입법 협상은 여야간 나눠먹기식 담합과 밥그릇 지키기로 막을 내리게 됐다.특히 여야는 밀실협상 과정에서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치개혁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당초 여야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지향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0석쯤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원의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호언했다.그러나 협상결과 현행 299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는 오히려 줄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통한 지역구도 희석과 전문가의 국회 진출확대라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여당으로서는 1인2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개혁의 주요골자를 ‘포기’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여야는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현행 30만∼7만5,000명으로 유지하면서 15대 국회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경주,원주,군산,순천 등 인구 25만∼30만명의 도농복합선거구 상한선을 이번에도 25만명으로 설정,분구를 계속 인정하는편법을 동원했다.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사이좋게 유리한 선거구를 2개씩 확보한 것이다.

게다가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지난해 11월말이 아니라 9월말 인구집계를 적용,부산 남갑·을의 통합을 막고 전남 곡성·구례와 경남 창녕을 살리는 등여야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게리멘더링의 전형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선거 국고보조금을 50%인상,국민 혈세(血稅)의 부담을 늘리고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챙길 것은 다챙기는’ 이기주의를 드러냈다.

전국구 의석 배분 요건을 현행 ‘5석 또는 5% 이상 득표 정당’에서 ‘3석또는 3∼5% 이상 득표 정당’으로 완화하려던 방침도 현행 유지쪽으로 기울었다.여야가 의석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원화된 사회의 욕구를대변할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차단하는데 한통속이 된 것이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