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에 적지않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정당에 못지않는 영향력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이 꿈틀거리고 있다.이들이 벌이는 일련의 움직임은 입장에 따라서는 신선한 충격이요 필연적 사태의 진전일 수도있고 곤혹스런 태풍이요 간섭일 수도 있을 것이다.어쨌든 이제까지의 정치는 더이상 방치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새로이 짜맞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일 수도 있다.

정치의 압축판이 국회라면 2000년대의 국회는 분명코 달라져야 한다.15대국회가 1900년대를 마감하는 시점에 사실상 문을 닫고 오는 4월 총선거로 16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절묘한 시점이다.시민단체들이 2000년대의 국회에 진출할 정치인들을 엄선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적격한 사람들의 공천을 저지하거나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나선 것은 시대의 요청일수 있다.20세기적 정치패턴,이른바 대의정치에 종언을 고하는 격변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새천년의 정치 모양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사에서 정확히 시사했다.

인터넷이 활개치고 지식정보의 혁명기에 걸맞는 정치는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전자민주정치일 것이라는 말이었다.과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민사회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고 위임된 대표권을 행사해온 국회의 권능과 기능에 적지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정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시공을 초월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이를 실험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정당들이 나오고 있다.사이버개념을 도입,사이버국회,사이버정당의 시대가오고 실제 선거에도 사이버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PC통신,인터넷 등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정치엘리트와 시민들의 쌍방 대화가 가능해진다.시민들이 정치적 이슈에 직·간접으로 참여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점이다.

정부나 국회에 고속정보망이 구축되고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지며 이제까지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홍보나 선전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수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검색이가능해지게 되므로 투명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발언,투표,의안 심의 등 의정활동 대부분이 사이트에 공개되고 검색될 수 있다.한밤중에 집에 앉아서 자기지역 출신의원의 의안 심의내용,즉 국회속기록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거짓말을 일삼거나 헛된 공약을 한 의원은 더이상 버티기가 어렵다.의원외교를 간다고 외국에 나갔다해도 회의에 참석했는지,누구를 만났는지,아니면 단순히 골프관광여행으로 그쳤는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곧 알 수 있다.다시 말해 서울의 한 골방구석에서 인터넷으로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의 문서를 뒤적일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다.

이제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덕목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새틀을 짜기 위한 것이다.저질발언,불성실한 의안심의,외화낭비의외유활동,당적변경 등 해바라기나 철새형 정치성향 등이 사전에 검색되어야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셤 법칙의 악순환을 깨 21세기에 맞는 새 패러다임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란 주장이다.국회의 기능도 입법,예산심의권 못지않게 체제 유지기능에 더 초점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즉 15대국회와 같이정치쟁점과 민생사안이 구분되지 못한 가운데 사사건건 정쟁으로 일관,국가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일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의 정치는 다가오는 지식과 정보의 혁명에 알맞는 능력있는 정치인들이 선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박실 국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