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惜敗率)제는 말 그대로 아깝게 패한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기위한 것이다.야당측은 아직 석패율제 도입에 소극적이나 여당측의 실시 의지가 강해 4월 총선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의 ‘중복 입후보제’ 채택을 전제로 한다.주로 거론되는 방식은 비례대표 명단 사이사이에 지역구 출마자들의 이름을 번갈아 끼워넣는 것이다.예컨대 비례대표 1번,3번,5번에 직능대표를 두고,2번,4번,6번에는 각각 지역구 출마자를 다시 지명하는 식이다.

한 순번에 몇명을 몰아넣을 것인지,누구를 넣을지는 각 당의 자유다.직능대표를 1,2,3번에 넣고 중복 출마자를 4,5,6번에 넣을 수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당선은 지역구 선거에서 누가 얼마나 아깝게 떨어졌느냐와 득표율 등을 비교,결정된다.이렇게 되면 유권자가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는 효과가 발생,상향식 공천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된다.

당선 가능한 순번은 현행 전국구 당선 방식처럼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따라 결정된다.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당연히 자격은사라진다.

각 당의 석패율제 운용방식은 비례대표제의 선출 단위에 따라 달라진다.전국별로 되면 새천년민주당은 앞 순위에 영남권 출마자들을 대거 투입시킬 계획이다.전국정당 구성을 위해서다.한나라당은 예전처럼 전국구 순번으로 배정하려는 움직임이다.자민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권역별이라면 상대 텃밭에서는 선전을 한 순서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역구 출마자들간의 득표경쟁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