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DB 엉터리 통계 망신

부패DB 엉터리 통계 망신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1-14 00:00
수정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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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명 가운데 1명이 비위공무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13일 인터넷 홈페이지(www.reko.go.kr)에 ‘부정부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서비스에 들어갔다.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한국행정연구원이 자료를 모아 두달 동안 만든 것이다.

홈페이지의 ‘기관별 징계처분별 비위공직자 조치실적’에는 지난해 비위공직자가 모두 13만1,131명으로 나타났다.국가직 일반행정공무원 8만1,000여명에다 교육공무원 28만7,000여명,경찰 소방 공무원 11만5,000여명,철도청 정보통신부 6만여명 등 국가직 공무원을 모두 합하면 54만7,563명.

공무원의 4분의1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엉터리’ 통계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은 1,200여명인데 비위공무원은 2만9,496명이다.교육부 공무원은 4만5,598명,경찰 2만1,638명,정보통신부 1만1,426명,국세청 1만966명 등이다.이 통계만 보면 국세청 공무원은 1만6,800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공무원이 비위공무원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통계는 자료출저가 국무총리실이라고 버젓이 밝히고 있다.4분의1이 비위자가 돼버린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이 만든 자료에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이같은 엉터리 통계가 올라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을 삭이지못하는 모습들이다.

엉터리 통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정부부처 가운데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자 1위는 153명의 행정자치부.물론 경찰과 지방공무원은 122명과 361명으로 따로 구분돼 있다.직원 1,200명인 행자부가 10만명의 경찰보다 비위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자료가 나오자 “비위공무원은 한 명밖에 없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제2건국위 관계자는 “서울시를 빼고 지방공무원을 모두 행자부에 계산했던 것같다”며 이중으로 계산됐음을 시인했다.제2건국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최대의 부정부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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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0-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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