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한모씨의 억류사건으로 신임 박재규 장관의 통일부 체제가첫번째 실험대에 올랐다.과거 민영미씨 사건으로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던 지난 통일부 체제에서 새로 출범한 ‘새천년의 통일구상’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현 정권의 햇볕정책 구도 아래에서 역시 하나의 그늘 역할을 할 것이냐,아니면 또 다른 궤도수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21세기 통일정책에서 또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햇볕정책’이라는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그 햇볕도 땡볕이냐,잔볕이냐 또는 땡볕과 태풍의 복합구도이냐에 따라서 세부정책은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이제까지의 햇볕정책은 ‘업어주고 뺨맞는’ 식의 일방적인 피해만 받아왔다.동해에서는 관광선에 달러를 계속 실어보냈는데도서해에서는 총탄세례를 받았으며,의료 및 식량지원 등을 해주고 있는데도 미국과만 대화를 하겠다는 그들의 외교노선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IMF로 지하도에 노숙하면서도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군부만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북한은 툭하면 손을 벌린다.누가 북한을 방문한다면 방문조건으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거꾸로 그들이 남한을 방문할 때도 역시 손을 벌린다.남한의 연예단 등이 평양공연을 할 때나 북한의 교예단 등이 남한에서 공연을 할 때도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가 오든 가든 철저히 챙기는 것이다.

호혜평등에 입각한 기본적인 국제외교가 아니다.그걸 알면서도 햇볕정책은아직도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다.이번의 한 모씨 사건만 해도 그렇다.민영미사건으로 합의된 ‘문제발언을 한 관광객은 즉시 추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억류를 했으며 사죄문 쓰기를 강요했다.그럼에도 통일부와 관계기관은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최소한 겉으로는 그렇다.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모씨는 분명히 관광객으로서 일정한 규칙위반을 한 것이 사실이다.그에따른 응당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반대로 만일 북한의관광객이 설악산에 와서 남한의 경비병에게 남한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 등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우리도 역시 그 북한 관광객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아야 한다.남북한 어느 쪽이든합의된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서로가 똑같은 입장에서 동등하게 제재를 받아야만 비슷한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진 벨 재단의 스티브 린튼 이사장이 북한을 다녀와서 얼마전 TV에서 한말은 이런 데서 의미가 있다.“남의 집에 가서는 남을 존중해주어야 하며,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만 좋은 반응이 나온다”북한땅에 가서 휴대전화를 내보이며 은근히 북한을 무시하고 더욱이나 김일성 김정일 어쩌구… 한다면 좋은 반응이 나올 리 없다.물론 일반 관광객의 단순한 언행이어서 다행한 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아무리 사소한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세계전쟁사를 보면 사소한 데서 발단이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기준은 있다.강철서신 김영환씨의 최근법정증언과 같이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의 민주화이지 비민주적인북한정권을 돕는 것은 아니다”우리의 통일정책도 새 천년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내다보아야 한다.북한과 북한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더욱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탈북자 문제 등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신임 박재규 장관이 학자 출신이며평생 극동문제연구소를 이끌어온 통일문제의 정통파라는 점이다.한모씨 문제로 수능시험을 치르게 된 새 통일부가 슬기롭게 처리하길 바란다.

신상성 용인대교수·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