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3일 단행한 ‘뉴밀레니엄 개각’은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개혁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제팀의좌장인 재경부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경제팀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런 점에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보강한 개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각은 당초 4∼5개 부처에 그치는 소폭이 예상됐으나 막판 조금 늘어났다.
오는 4월 총선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부처도 일부 교체할 수 박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특히 일부 경제·사회 부처 장관의 교체로 연쇄 승진인사가 뒤따를 수도 있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이는 총선의 안정적 관리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 상대적으로 심화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추진이다.경질설이 나돌던 일부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인터넷·정보강국을 지향한 복지정책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정보화 강국과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계획을 제시하며 내각에 남아 일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일부 장관들을 유임시킴으로써 이들 중요 업무의 연속성을살렸다는 지적이다.
사실 ‘박태준(朴泰俊) 내각’은 김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운영의 틀을 마련하고,국가경쟁력 강화와 중산층과 서민을위한 ‘정보 복지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판이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국정개혁의 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의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내각의 색채를 크게 바꾸지않음으로써 현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개혁추진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공동정부의 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지난해 5·24 개각때의 골격을 유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새 내각은 한시적인 성격이 강한 준비내각으로 볼 수 있다.4월 총선이후 새로운 칼라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도 “지난해까지는 내각이 국가부도와 외환위기 극복,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여러 현상의 뒷처리에 에너지를 집중해왔다”며 “그러나 새 내각은 이를 토대로 개혁을 완성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국민이 갖고있는 문화창조력과 교육열을 이용해 새 시대를 열어갈 책무를 안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각과정에서 인사장기화에 따른 행정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가 지속됐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양승현기자 yangbak@
개각은 당초 4∼5개 부처에 그치는 소폭이 예상됐으나 막판 조금 늘어났다.
오는 4월 총선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부처도 일부 교체할 수 박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특히 일부 경제·사회 부처 장관의 교체로 연쇄 승진인사가 뒤따를 수도 있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이는 총선의 안정적 관리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 상대적으로 심화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추진이다.경질설이 나돌던 일부 정보·통신 관련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인터넷·정보강국을 지향한 복지정책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정보화 강국과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계획을 제시하며 내각에 남아 일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일부 장관들을 유임시킴으로써 이들 중요 업무의 연속성을살렸다는 지적이다.
사실 ‘박태준(朴泰俊) 내각’은 김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운영의 틀을 마련하고,국가경쟁력 강화와 중산층과 서민을위한 ‘정보 복지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판이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국정개혁의 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의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내각의 색채를 크게 바꾸지않음으로써 현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개혁추진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공동정부의 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지난해 5·24 개각때의 골격을 유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새 내각은 한시적인 성격이 강한 준비내각으로 볼 수 있다.4월 총선이후 새로운 칼라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도 “지난해까지는 내각이 국가부도와 외환위기 극복,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여러 현상의 뒷처리에 에너지를 집중해왔다”며 “그러나 새 내각은 이를 토대로 개혁을 완성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국민이 갖고있는 문화창조력과 교육열을 이용해 새 시대를 열어갈 책무를 안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각과정에서 인사장기화에 따른 행정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가 지속됐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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