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로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논란이 증폭되면서 비영리민간단체(NGO)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맡은 행정자치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행정자치부와 16개 시·도가 절반씩 나눠 국고보조금 사업을 펼 방침이다.

행자부는 일단 선거법위반 논란을 야기중인 단체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에 응모할 경우 국고지원 중단여부에 대해서는 퍽 조심스런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11일 “자체경비를 들여 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도·감독을 하는 등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만 할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했다.

행자부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지난해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을 편 124개 단체의 140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뒤 평가결과는 올해 사업심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만약 국가와 지역사회에 해가 되는 사업을 펼 경우,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에 따른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자체사업에 대해 국가가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