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부장 첫 방한 의미

中 국방부장 첫 방한 의미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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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하오톈(遲浩田) 국방부장의 방한은 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전쟁의 교전국으로서 가장 껄끄러웠던 군사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의 ‘기폭제’로서의 의의를 지닌 탓이다.

더욱이 북한의 유일한 ‘혈맹’인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중 군사외교 강화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더욱 탄력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츠 국방부장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8월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 방중의 답방 형식을 띤 것이다.이번 상호 방문의 성사로 포용정책의 기조 위에서 추진했던 미·일·중·러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국방장관 회담 연례화가 완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이다.정부 당국자는 “정치·경제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군사·외교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4강외교의 절정을이뤘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예정된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북한 미사일 재발사 저지 등을 협의하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중국 군부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 장관 방중시 중국측에 제의한 각군 총참모장 등 군장성 및함정의 교환 방문,공동해상구조 훈련,육·해·공군 대학 교환 교육,군사연구기관간 정기교류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한·중 군사외교 강화는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한층 성숙케 하는 의의도 갖는다.지난 5일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중국측에 요청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북 외교노력을 촉구한 것이다.그만큼 한·중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방증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현실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듯하다.‘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비유됐던 북·중 관계의 한계를 드러낸 동시에 미·일 관계개선을 통한 고립탈피와 모험적 군사·외교노선의 위축 등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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