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이례적으로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된 6개의 개혁입법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가졌다.법안 관련단체 대표와 관계인사 52명이 서명을 마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한 얼굴로지켜봤다.김 대통령은 사용한 펜을 관련단체 대표에게 기념으로 기증하기 위해 법안마다 다른 펜을 사용했다.

국회 이송 법률공포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은 통상 내부 재가형식으로 처리된다.그 뒤 관보에 게재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공개리에 서명식을 가진 것은 시민단체 활성화 지원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노력,소외계층을 위한 생산적 복지 실현 의지를 내비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또 지속적인 개혁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고,21세기 민주·인권국가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대국민 메시지의 성격도 지닌다.

김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면면을 보면 이러한 의지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6개 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비롯,▲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방송법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이다.

‘비영리…지원법’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지급과 조세감면,우편요금 감액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민주화운동 관련자…법’은 지난 69년 8월7일 이후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의문사…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이들의사인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제주 4·3…특별법’ 역시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어 진상규명과 희생자 보상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다.

특히 5년여동안 끌어온 방송법은 방송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방송관련 법체계를 하나로 묶었고,‘장애인 고용…법’은 장애인 고용을 2%로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이들 법안은 우리 현대사에서 암울했던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이자,21세기로 나아가려는 국민통합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또 장애인지원법 등은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의 첫 출발이다.

김대통령은 서명식을 마친뒤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역사에 바른 기록을하는 것은 양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뜻깊다”며 특히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