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사가 지난 연말 단체협약안에 합의한 데 이어 연초 노조가 ‘무파업 선언’을 한것은 노조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대표적인 강성노조로 꼽히는 지하철 노조의 ‘무파업 선언’은전체 사업장의 노사평화에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크며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어온 지하철파업의 악순환을 단절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단체협약안 내용이 당면한 적자경영 개선책보다는 임금인상과 특별위로금등 직원들의 권익 확보에만 주력했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지하철공사 부채규모는 2조7,000억원에 이르러 올해 원리금부담액 6,500억원 중 이자 2,100억원은 시민세금으로 충당하기로 예산이 짜여 있다.따라서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공사는 방대한 기구조정과경비절감이 어느 공기업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안은 도시철도공사와의 임금격차 해소에 집착하다 보니 이를 집행하는 데만 1,00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900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데 따르는 퇴직금과 임금 12% 일률인상분,1만명 직원중 20%가 넘는 2,436명의 직급상승분 등이 추가된 것이다.추가비용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열악한 공사재정으로는 자체마련이어려워 서울시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공사측은 이와 관련,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이미 적립된 퇴직금을 찾아가는것이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감안하면 추가 부담액은 많지 않다고 해명하지만 인원감축을 통한 경비절감은 단체협약 전제조건이므로 이는추가비용으로 보아야 마땅하다.지나칠 수 없는 것은 서울시 6개 지방공기업중 최하위 평가를 받은 지하철공사가 경영개선의 의지보다는 자기몫 챙기기에 집착해 추가비용이 늘어나게 됐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지하철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이 시민 세부담을 전제로 한다면 도덕성을 확보할 수 없다.노사가 자기희생의 의지를 보일 때 시민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우리는 서울지하철 단체협약안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국 81개지방공사·공단의 경영개선과자구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한다.지하철공사와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대타협선언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룩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그럼에도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 중 핵심과제인 만큼 경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앞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