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이 10일 ‘공천 부적격 인사’ 166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양대 법대 김종철(金鍾鐵·35)교수는 “경실련 발표는 노조를 제외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지만 당선만 되면 시민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거법 자체가 시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김달호(金達鎬·30·성남시 수정구 상대원동)씨는 “정치인들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지난 일을 쉽게잊어버리는 습성 때문”이라면서 “부정부패 인사들이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오양호(吳亮鎬·48)씨는 “정치적 지지와 반대는 동전의 앞뒷면과같은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의견 표시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시민단체도 더욱 정교한 분석기법과 과학적 방법을 도입,유권자에게 정확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고봉균(高奉均·34·경남 창원시 신월동)씨는 “공천 과정에서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김홍우(金弘宇·58)교수는 “공직에 오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시민단체가 할 일”이라면서 “과거선거전의 흑색선전과는 달리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헌(宋憲·24·고려대 신방과 3학년)씨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공공연히 해 온 국회의원이나 뇌물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일침을 가한것”으로 평가하고 “유권자들이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경실련 발표를 지지했다.
주부 박연순(朴蓮順·51·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다”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됐다”고 평가했다.
농사를 짓는 김정룡(金正龍·28·전북 순창군 순창읍 대가리)씨는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새 천년에도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그들이 다시는 ‘선량입네’하며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우 박록삼 이랑기자 ywchun@
한양대 법대 김종철(金鍾鐵·35)교수는 “경실련 발표는 노조를 제외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지만 당선만 되면 시민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거법 자체가 시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김달호(金達鎬·30·성남시 수정구 상대원동)씨는 “정치인들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지난 일을 쉽게잊어버리는 습성 때문”이라면서 “부정부패 인사들이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오양호(吳亮鎬·48)씨는 “정치적 지지와 반대는 동전의 앞뒷면과같은 것이므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의견 표시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시민단체도 더욱 정교한 분석기법과 과학적 방법을 도입,유권자에게 정확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고봉균(高奉均·34·경남 창원시 신월동)씨는 “공천 과정에서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김홍우(金弘宇·58)교수는 “공직에 오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시민단체가 할 일”이라면서 “과거선거전의 흑색선전과는 달리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헌(宋憲·24·고려대 신방과 3학년)씨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공공연히 해 온 국회의원이나 뇌물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일침을 가한것”으로 평가하고 “유권자들이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경실련 발표를 지지했다.
주부 박연순(朴蓮順·51·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다”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됐다”고 평가했다.
농사를 짓는 김정룡(金正龍·28·전북 순창군 순창읍 대가리)씨는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새 천년에도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그들이 다시는 ‘선량입네’하며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우 박록삼 이랑기자 ywchun@
2000-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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