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본격 추진해 ‘안정된 평화정착의 원년’으로 기록하는 것을 올 안보정책의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민간차원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국자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건없는 남북당국자간 대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관련,김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제안한 ‘국책연구기관간 협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상호보완적·호혜협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경수로 본공사 추진,설악산-금강산 연계 관광사업,서해안 공단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다짐했다.

특히 “만남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비공식적인 이산가족 접촉을 늘려야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간 이산가족들이 많이 만날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통일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지 않고 양쪽에도 득이 안된다”고 전제하고 “경제뿐 아니라 문화,스포츠,종교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화학·생물학 무기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해 99년에 마련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올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국책연구소선정문제와 관련,“주관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주제별로 민간연구소에도 아웃소싱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주어 장기적으로 연구·추진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이며 주관연구소는 이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을 위해 현재 이산가족 생사확인에 1인당 40만원,상봉에 8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최고 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해 4,000만달러수준이던 북한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도적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으며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박 통일·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과 임동원(林東源) 국가정보원장,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 및 안보회의 사무처장인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수석,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