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새 천년 새 희망’이라는 제목의 신년사를통해 밝힌 구상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이다.

지금까지 정부조직에서 유례가 없는 교육 부총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적극 대응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시의적절하게 제시된 것이다.

대통령이 밝혔듯이 교육의 획기적 발전 없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대량 생산,노동집약적 산업을 위한 근로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산업화시대 교육체계로는 지식과 기술의 생산·유통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가치창출 요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없게 됐다.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교육 부총리가 교육·훈련,문화·관광,과학,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중심축 역할을 맡는 것은 인재 양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일대 전환을 뜻한다.교육이 단순히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직업교육,새로운 산업 수요에 알맞은 인재 배출,과학기술 진흥 등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종합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영국의 고등교육부나 독일의 미래부처럼 교육과 노동,과학기술정책 등을 단일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조기 완결,초·중·고교 초고속통신망 구축,개인용 컴퓨터 무상 보급,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교습비용 지원,인터넷 사용료 5년 면제 등 일련의 조처가 함께 밝혀진 것도 주목된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 접근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자 지식기반사회의 우리 교육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부총리직 신설은 이 정부가 출범 초기에 내세운 ‘작은 정부’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그러나 ‘작은 정부’가 효율성을 떠나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닌 이상 미래를 위한 효율적 투자를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교육 부총리직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며 선심정책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파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 부총리가 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한다.각 부처간의 고질적인 영역 다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육혁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을 지닌 인사가 발탁돼야 함은 물론이다.‘입시 부서’로 전락하다시피 한 현재의 교육부 제도와 인력개편도 시급하다.정보화시대에 맞는 국민의식·행태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해 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단순히 한 정권의 비전이 아니라우리 국민 전체의 꿈이고 교육 부총리는 그 견인차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