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시민참여 늘린다

정부위원회 시민참여 늘린다

입력 2000-01-04 00:00
수정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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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길이 대폭 확대된다.위원회가관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데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을이달 중으로 마련,각 중앙부처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자문위원회 위원 가운데 시민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이내년 말까지 현재의 7.9%에서 20%선으로 약 3배가 늘게 된다.

현재 정부 자문위원회는 38개 부처에 309개가 있으며 위원수는 5,380여명이다.이 가운데 시민자격으로 참여중인 위원은 전체의 7.9%인 270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공무원(39.1%),교수(24.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국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사람 가운데 전문성 등의 검토를 거쳐 시민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라면서“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3년 정도여서 공무원·교수 등 기존 위촉 위원들의임기가 끝나는 대로 그 자리부터 시민위원으로 채워 나가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현갑기자 ea
2000-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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