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일 ‘새천년 신년사’는 정보화 강국,다시말해인터넷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희망의 시대,지식혁명의 시대에 역사의 중심부로 나아가기 위한 국정비전을 담고있는 것이다.21세기 주역이 될 차세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이러한 국정 패러다임을 3대 축,정부와 시민·시장의 협력에서찾았다.

김대통령은 임기내에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두 개의 기본틀을 설정했다.하나는 올해 창설될 ‘인터넷 신문고’를 기초로 한 전자민주주의다.다른 하나는 정보불평등 해소를 역점에 둔 인프라 구축이다.초·중·고교의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의 올해안완결,초고속 정보통신망의 2005년 조기 완성,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개발,전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무상 보급,저소득층 학생 대상 컴퓨터교육비용 전액 지원 및 인터넷 사용료 5년 전액 면제 등이 그것이다.

이 연장에서 김대통령은 올 50만호 주택건설과 더불어 근로자·농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 의지를 천명했다.또 재경부·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특위를 여성부를 확대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 구상을 밝혔다.정부가 먼저 새천년의 요구에 솔선수범해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앞서가는 민주선진국가 건설을 약속했다.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제정의 추진과 더불어 돈안드는 선거,선거공영제 확대,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 실현 등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민적요구’를 염두에 둔 것이다.특히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다”는 다짐은 정보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정치가 더이상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반성인 셈이다.

대북관계도 이같은 새천년 비전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고있다.상호공영의 기조 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자는 것이다.김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경제공동체’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와 이산가족의 상봉은 한반도 냉전고리를 끊기위한 상징적 조치들이라는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