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준 옷로비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홀가분해했다.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구속하는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이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종왕(李鍾旺)수사기획관의 사표제출에 따른내부 진통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아 입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50쪽에 달하는 수사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이형자(李馨子)씨의 자작극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특히 이씨 자매의 진술이 수시로 뒤바뀌는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수사발표문을 적시하면서 ‘역작’이라고 자찬하기도 했다.이는 특별검사팀 수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검찰 관계자는 “사직동팀,서울지검 수사,특검팀 수사를 모두 종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는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신광옥(辛光玉)중앙수사부장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네 명의 여인네들이 벌인 거짓말의 향연이었다”고말했다.다른 관계자도“관련자들의 진술은 한마디로 변전무쌍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서 “이 거짓말들에 사직동팀·서울지검·특검팀이 모두 속아 1년여 동안 국력을 낭비한 꼴”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검찰은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위증혐의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검찰 고위관계자는 “개개의 판사는 법원으로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단 한번의 심문과 기록검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놓고 배씨의 혐의가 없음을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으로 대검 중앙수사부가 자랑해온 ‘영장 100% 발부’ 기록이 깨졌다.중수부 수사팀은 90년대 들어 수서사건,동화은행 비자금사건,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한보사건,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등 엄청난 대형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100% 구속해 왔으나 이번에 배정숙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에 의해 처음으로 기각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