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기(世紀)를 마감하는 이번 주초 사흘동안 국회 의안과에는 3건의 법안이 잇달아 쏟아졌다.

근로자복지기본법안과 송아지생산안정에 관한 법안이 의원발의로 각각 27,28일 접수됐다.29일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다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정부가 제출했다.

그러나 내년 1월7일까지 임시회 회기를 연장키로 결정한 것은 당초 폐회 예정일인 30일 총무회담을 통해서였다.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하든 국회에 넘기고 보자’는 건수올리기식으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날림 심사를 부채질한 꼴이다.

공동여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은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위해 근로자복지 관련법안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모법(母法)형태다.여야의원24명이 발의한 송아지생산안정에 관한 법안은 수입쇠고기 개방으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 지원 사업을 현행 축산법에 근거한 훈령 차원에서 별도 법안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성격이 아니다.그럼에도 법안을 늑장 제출한 것은 무성의와 무신경에 젖은 입법 관행을 보여주고 있다.여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출과 관련,“물리적으로 당정조율이 늦어졌지만어차피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에 관한 법안은 축협 등 지역구내 축산농가의 민원으로 부랴부랴 성안(成案)·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아냥까지 일고 있다.



박찬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