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의 ‘나 몰라라’식 방관으로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표류하는 가운데한국중공업 민영화도 각종 이해관계에 휘둘려 원래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는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중 지분 51% 이상을 동일인이나 하나의 컨소시엄에일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29일 발표된 내용은 4단계에 걸쳐 국내·외에 ‘골고루’ 분산해 매각한다는 내용.정부는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한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내년 총선과 노조의 반발,4대 재벌 견제 등 복잡한 고려요소 때문에 당초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4대 재벌의 민영화 참여 허용,또는 배제에 관한 원칙 등 ‘뜨거운 감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물론 한중도 상당기간 무주공산(無主空山)상태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전의 구조조정도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지난 9월 한전은 ‘내년 1월까지 한전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민영화 계획을발표했다.그러나 이를 위해 선결돼야 할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지도 않았다.국부의 해외 유출,전기료 인상 등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발을 뺐기 때문이다.따라서 한전의 민영화 작업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추진하기 힘들어졌다.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도 회사 및 노조의 반발에 밀려 후퇴했다는 평가다.산자부는 당초 가스공사의 도입 및 도매부문을 3개의 자회사로 분리,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발표한 기본계획에서는 2개의 자회사만 팔기로 했다.이런 지적에 대해 정덕구(鄭德龜) 산자부 장관은 “민유화(民有化)와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게 정부의 민영화 원칙이며,모든 일정을 이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