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0년산 추곡 수매가를 전년대비 5.5% 올리는 인상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하곡가는 4% 인상키로했다.
이에 따라 추곡가는 80㎏(정곡 1등품 기준) 1가마에 금년산 15만2,860원에서 16만1,270원으로, 하곡가는 76.5㎏(정곡 1등품 기준) 1가마에 8만2,960원에서 8만6,280원으로 오르게 됐다. 그러나 매년 일정폭의 농업보조금을 삭감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강제규정에 따라 추곡 수매량은 올해 667만4,000석에서 629만1,000석으로 줄게 됐다.
정부는 당초 추곡 수매가를 3% 인상한다는 안을 냈으나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 인상에 추가로 2%를 출하장려금 명목으로 농가에 지원키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농해위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여당은 당초 정부안과 같은 3%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5%로 인상폭을 상향조정했고,야당측은 당초 9% 인상을 요구하다 7% 인상으로 물러선 상태에서 최종 조율에 들어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성수기자 sskim@
이에 따라 추곡가는 80㎏(정곡 1등품 기준) 1가마에 금년산 15만2,860원에서 16만1,270원으로, 하곡가는 76.5㎏(정곡 1등품 기준) 1가마에 8만2,960원에서 8만6,280원으로 오르게 됐다. 그러나 매년 일정폭의 농업보조금을 삭감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강제규정에 따라 추곡 수매량은 올해 667만4,000석에서 629만1,000석으로 줄게 됐다.
정부는 당초 추곡 수매가를 3% 인상한다는 안을 냈으나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 인상에 추가로 2%를 출하장려금 명목으로 농가에 지원키로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농해위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여당은 당초 정부안과 같은 3%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5%로 인상폭을 상향조정했고,야당측은 당초 9% 인상을 요구하다 7% 인상으로 물러선 상태에서 최종 조율에 들어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성수기자 sskim@
1999-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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