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마지막을 장식한 99년 한국 외교의 최대 화두는 ‘한반도 평화정착’이었다.한반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진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세계유일의 ‘냉전(冷戰)지대’를 화해와 공영의 장으로 전환하자는 목표였다.
우리 외교는 포용정책이란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4강외교의 ‘외교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다졌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이다.
북한 ‘연착륙’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호응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북·미 관계개선 및 북한 대외개방을 간접 유도하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올 중반까지만 해도 대북 포용정책은 곳곳에서 시련을 겪어야 했다.
남·북,북·미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요소가 끊임없이 돌출하면서 한반도는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속에 갇혔다.‘금창리 핵의혹’과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둘러싼 북·미간 ‘벼랑끝 대결’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월경으로 촉발된 ‘서해교전’은 한반도 냉전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사건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한·미·일 3국공조를 통한일관된 포용정책과 ‘위기 분산관리’전략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정부 당국자는 “북한문제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 국지화 전략이 성공해 한반도 평화유지가 가능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3단계 냉전해체 구도를 제시한 ‘페리구상’의 실현여부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최대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지난 9월 북·미 베를린 회담에서의 ‘빅딜’,즉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유예 및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합의가 분수령이 됐다.
북·미 관계개선(1단계)→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중단(2단계)→한반도 냉전종식(3단계)으로 이어지는 ‘페리 구상’에 북한이 어느 정도나 호응할지가관건이다.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선뜻 미국의 세계전략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도 북·미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거래를 고집하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도 한국 외교사령탑의 고민거리다.북·미 관계개선을 둘러싸고 내년 미국 대선도 새로운 변수다.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채찍 전략’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미·일·중·러 등 한반도 4강외교의 성적표는 기대이상이었다.역대정권 가운데 가장 안정된 ‘외교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페리 보고서 도출’과 한·일간 21세기 동반자 관계 설정,한·러 정상회담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한·중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
사상 처음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9월 뉴질랜드)과 한·중·일 정상회담(11월 마닐라)으로 이어지면서 21세기 ‘동북아시대 도래’를 예고했다.미국과 유럽연합(EU)이란 양대 산맥에서 동북아 공동체 출범을 주도하면서 21세기 생존전략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우리 외교는 포용정책이란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4강외교의 ‘외교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다졌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이다.
북한 ‘연착륙’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호응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북·미 관계개선 및 북한 대외개방을 간접 유도하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올 중반까지만 해도 대북 포용정책은 곳곳에서 시련을 겪어야 했다.
남·북,북·미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요소가 끊임없이 돌출하면서 한반도는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속에 갇혔다.‘금창리 핵의혹’과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둘러싼 북·미간 ‘벼랑끝 대결’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월경으로 촉발된 ‘서해교전’은 한반도 냉전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사건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한·미·일 3국공조를 통한일관된 포용정책과 ‘위기 분산관리’전략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정부 당국자는 “북한문제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 국지화 전략이 성공해 한반도 평화유지가 가능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3단계 냉전해체 구도를 제시한 ‘페리구상’의 실현여부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최대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지난 9월 북·미 베를린 회담에서의 ‘빅딜’,즉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유예 및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합의가 분수령이 됐다.
북·미 관계개선(1단계)→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중단(2단계)→한반도 냉전종식(3단계)으로 이어지는 ‘페리 구상’에 북한이 어느 정도나 호응할지가관건이다.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선뜻 미국의 세계전략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에도 북·미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거래를 고집하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도 한국 외교사령탑의 고민거리다.북·미 관계개선을 둘러싸고 내년 미국 대선도 새로운 변수다.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채찍 전략’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미·일·중·러 등 한반도 4강외교의 성적표는 기대이상이었다.역대정권 가운데 가장 안정된 ‘외교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페리 보고서 도출’과 한·일간 21세기 동반자 관계 설정,한·러 정상회담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한·중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
사상 처음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9월 뉴질랜드)과 한·중·일 정상회담(11월 마닐라)으로 이어지면서 21세기 ‘동북아시대 도래’를 예고했다.미국과 유럽연합(EU)이란 양대 산맥에서 동북아 공동체 출범을 주도하면서 21세기 생존전략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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