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규제대상을 30대 그룹으로 못박은 제도의 경직성때문에 30대 그룹의 진입을 피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축소경영하는 문제점이노출됐다고 했다. 5대 그룹과 6대 이하 그룹간, 30대 그룹과 그 이하 대기업간,사기업과 공기업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경련은 ‘국민의 정부’가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 재벌개혁 정책을 통해경제력 집중요인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5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대기업의 ‘변신’도 주목해 달라고 했다.

요컨대 “이 정도 노력했으니 이젠 대기업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전경련이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현대 삼성 SK 등 재벌 금융사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경영진이 대거 문책당했다.이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제돈’처럼 계열사에20조원이나 지원해주는 ‘도덕적 해이’를 자행했던 것이다.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기업집단 지정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데도 이 지경인데….만일 제도가 없어진다면 재벌들의 부당내부지원 행태는 더 극심해질 게 분명하다.

‘미꾸라지’처럼 틈만 나면 빠져나가려는 재벌의 구태를 또 한번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