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자본계 간의 대립·충돌양상이 송구영신의 사회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경제의 신탁통치’라고 할 IMF 위기관리 체제하에서 실업의불안과 노동조합활동 자체의 약화와 파괴를 노리는 ‘전임자 무임금’ 주장에 참을성을 잃은 양대 노동조합 조직은 반세기,아니 100년의 한을 딛고 분연히 궐기하고 있다.재벌을 비롯한 기업가집단 역시 더이상은 밀릴 수 없다는 임전무퇴의 자세로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얼핏보면 그럴듯하면서도 현대세계 노동운동사상 유례가 없는 부도덕한 원칙을 깃발로 내세우며,제밥통을 지키려는데 연연해 있는 국회의원들의 약점을 들먹이며 입법권 행사까지도 돈의 위력에 의해 차단시키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은 물질 경제적 조건의 공급지원을 받고 있는 의식주체들 간의 사랑과 협력에 의해 가능하며 더 윤택한 발전의 길로 나아간다.근로자는 회사와 가정과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물질경제 생산·창조의 중심주체들이어서 노동기피성향이라는 보편적 인간본성의 원리대로라면 오히려 이들의 노동 고통의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거꾸로 도움을 청하거나 협력·지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개인보다도 선행적 존재자인 사회,그것도 근로자가 탄생하기이전부터 버티고 있는 힘있는 자들의 공동체사회는 자본소유주들의 자의적노동력 지배를 원칙 이전의 철칙으로 묶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의식의 주체·생산의 주체라기 보다는 부유계층의 지배수단인 자본을 증식시켜주는 지능을 가진 기계장치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되어 자기의 생산물을 자주적·협의적으로 함께 관리 운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왔다.
개인과 공동체의 물질 경제적 삶의 역사는,사람들의 욕망과 수요에 비해 자원과 공급이 언제나 부족하여 대립·갈등과 고통을 주고받으며 충돌하여 왔음을 입증해주고 있다.이런 현상은 인지와 과학수준이 낮았던 과거로 올라갈수록 심하였다.그러니까 생산된 재화를 많이 차지해간 사람이든 빼앗긴 사람이든 과거로 올라갈수록 공정성을 판단하는 지혜의 수준도 낮았고 빈곤의 수준 역시 피차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진 오늘날에 와서는 생산·공급할 수 있는 온갖 재화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배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갖게 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생존·생활상의 수요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물질조건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어찌하여 세계적 민주사회와 경제선진국임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폭력이 격돌하는 집단 난투극이 아니면 문제해결이 안되는 암둔한 상황을 헤매게 되는 것일까.집단난투극이 빈발하고 또 이 난투극밖에 문제해결의 방법이 없게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추정 가능한 요인을 든다면,원천적으로는 개인 모두의 생존적 욕구에 원죄가 있겠으나 사회구조적으로는,장기간의 봉건적 관행과 침략외세에 의한 식민지 노예적 노역강요와 겁탈과 세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그리고 보다 중요한 요인은,이 모든 불합리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우리 사회성원들,특히 지배계층 인간들의 반성적 실천이 거의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공자의 가르침을 핑계삼아(가르침 자체에도 결점이 많았지만) 지배계층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유교적 위계질서와 신분제 강행은 사람이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고 순종 안하면 때려죽여도 항의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물질 경제적 소유여부의 선택권이 오로지 소수 지배계층에게 점유된 채 수 백년 수십 세대 동안이나 절대다수의 생산근로자들을 머슴백성으로 짐승처럼 길들여 왔다.
이같은 약점을 잽싸게 이어받아 총칼에 의해 통제의 고삐를 틀어쥔 일제의간악한 통치배들의 노역강제와 수탈,저항에 대한 고문·학살,몽둥이질에 의한 교육과 언론세뇌,이어서 그들에게서 훈련받은 친일 반역세력이 부당한 자산을 그대로 지닌채 지배세력으로 재등장하면서 자신들의 범죄은폐를 위해자주적 근로세력에 대해 오히려 적반하장의 반공 역적몰이를 상시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이 사회의 노동질서와 의식,생산·소유·분배질서를 인도주의적협력과 공정한 원칙보다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따르도록 관행화시켜 놓았다.이제 역사의 왜곡없는 진실인식에서부터 반성·양보·협력하는 올바른 실천의 길을 찾아야할 때이다.
[朴智東 광주대교수·언론정보학]
개인과 공동체의 삶은 물질 경제적 조건의 공급지원을 받고 있는 의식주체들 간의 사랑과 협력에 의해 가능하며 더 윤택한 발전의 길로 나아간다.근로자는 회사와 가정과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물질경제 생산·창조의 중심주체들이어서 노동기피성향이라는 보편적 인간본성의 원리대로라면 오히려 이들의 노동 고통의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거꾸로 도움을 청하거나 협력·지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개인보다도 선행적 존재자인 사회,그것도 근로자가 탄생하기이전부터 버티고 있는 힘있는 자들의 공동체사회는 자본소유주들의 자의적노동력 지배를 원칙 이전의 철칙으로 묶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의식의 주체·생산의 주체라기 보다는 부유계층의 지배수단인 자본을 증식시켜주는 지능을 가진 기계장치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되어 자기의 생산물을 자주적·협의적으로 함께 관리 운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왔다.
개인과 공동체의 물질 경제적 삶의 역사는,사람들의 욕망과 수요에 비해 자원과 공급이 언제나 부족하여 대립·갈등과 고통을 주고받으며 충돌하여 왔음을 입증해주고 있다.이런 현상은 인지와 과학수준이 낮았던 과거로 올라갈수록 심하였다.그러니까 생산된 재화를 많이 차지해간 사람이든 빼앗긴 사람이든 과거로 올라갈수록 공정성을 판단하는 지혜의 수준도 낮았고 빈곤의 수준 역시 피차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진 오늘날에 와서는 생산·공급할 수 있는 온갖 재화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배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갖게 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생존·생활상의 수요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물질조건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어찌하여 세계적 민주사회와 경제선진국임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폭력이 격돌하는 집단 난투극이 아니면 문제해결이 안되는 암둔한 상황을 헤매게 되는 것일까.집단난투극이 빈발하고 또 이 난투극밖에 문제해결의 방법이 없게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추정 가능한 요인을 든다면,원천적으로는 개인 모두의 생존적 욕구에 원죄가 있겠으나 사회구조적으로는,장기간의 봉건적 관행과 침략외세에 의한 식민지 노예적 노역강요와 겁탈과 세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그리고 보다 중요한 요인은,이 모든 불합리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우리 사회성원들,특히 지배계층 인간들의 반성적 실천이 거의이루어지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공자의 가르침을 핑계삼아(가르침 자체에도 결점이 많았지만) 지배계층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유교적 위계질서와 신분제 강행은 사람이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고 순종 안하면 때려죽여도 항의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물질 경제적 소유여부의 선택권이 오로지 소수 지배계층에게 점유된 채 수 백년 수십 세대 동안이나 절대다수의 생산근로자들을 머슴백성으로 짐승처럼 길들여 왔다.
이같은 약점을 잽싸게 이어받아 총칼에 의해 통제의 고삐를 틀어쥔 일제의간악한 통치배들의 노역강제와 수탈,저항에 대한 고문·학살,몽둥이질에 의한 교육과 언론세뇌,이어서 그들에게서 훈련받은 친일 반역세력이 부당한 자산을 그대로 지닌채 지배세력으로 재등장하면서 자신들의 범죄은폐를 위해자주적 근로세력에 대해 오히려 적반하장의 반공 역적몰이를 상시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이 사회의 노동질서와 의식,생산·소유·분배질서를 인도주의적협력과 공정한 원칙보다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 따르도록 관행화시켜 놓았다.이제 역사의 왜곡없는 진실인식에서부터 반성·양보·협력하는 올바른 실천의 길을 찾아야할 때이다.
[朴智東 광주대교수·언론정보학]
1999-1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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