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국정원장 경질 의미

千국정원장 경질 의미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2-24 00:00
수정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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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3일 천용택(千容宅)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문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장으로서 김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거론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치적 물의를 빚은 뒤끝이기 때문이다.

물론 외형상으론 ‘천 원장 사의 표명→김 대통령 수리’의 수순을 밟고있다.

천 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털어 놓은 지난 97년 정치자금법개정 이전 대선자금 문제와 일부 국정원직원들의 자발적인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 미행 사실이 야당의 폭로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의를 표명한바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천 원장을 질책하는 선에서 일단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것 같다.필요하면 내년 1월중순 개각때 반영하여 했다는 후문이다.

야당의 공세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과 김 대통령의 오랜 인사 스타일을 보면여러곳에서 그같은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전격 경질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함의(含意)를 띠고 있다고 봐야한다.무엇보다 대통령 당선 2주년을 기념하는 KBS TV와의 대담에서 밝힌대국민 사과에 따른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의 준수이다.이날 박주선(朴柱宣)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의 구속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는 정국 정상화를 위한 정면돌파의 의지도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천년을 목전에 두고 정치 안정의 기틀이 될 ‘새 정치 선언’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총재회담의 걸림돌을 제거했기 때문이다.야당이 폭로이후 천 원장의 인책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엿볼 수있다.

국민회의 국창근(鞠창根) 의원의 본회의 사과발언 결정도 이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고위직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측근들의 설화(舌禍)로 정부의업적이 묻혀버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통치권 차원의 의지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경질은 기본적으로 김 대통령이 고수해 온 인사원칙의 궤를 벗어난 ‘고육(苦肉)의 카드’라는 점에서 다른 차원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 경질 뒷얘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의 발언 파문이후 지난 17일 주례보고 때 천 원장을 심하게 질책했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사의를 수리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천 원장의 발언이 ‘김 대통령은 대가성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측은 과거 카터 미 대통령 시절,주한미군 철수 논의 때 ‘오프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철수반대 의사를 표명한 미 장성의 발언을 보도한 기자가 해직된 뒤 다시 복직하지 못한 예를 상기시키며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관계자들도 “천 원장은 순수한 사람으로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며 두둔 일색이었다.

그러나 정국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김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미행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이 천 원장의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여기에다 여당 일각에서까지 천 원장이 심한 상처를 입어 국정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책론을 제기했다.

실제 당 지도부와 핵심들은 김 대통령에게 천 원장의 경질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총재회담 등 정국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화에서도 천 원장의 거취문제가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기류를 감지한 천 원장은 22일 정례 업무보고 때 “물러나는 게 좋겠다”며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고,김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1주일간의 인책공방이 정리됐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통령이 만류했으나 사의를 강력히표명해 수락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현기자]
1999-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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