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의회 ‘내년 예산안’ 싸고 티격태격

강남구-구의회 ‘내년 예산안’ 싸고 티격태격

입력 1999-12-23 00:00
수정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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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남구와 구의회가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있다.구청측은 의회가 전년도에는 반영했던 지속사업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등 일관성없는 예산안 처리를 했다며 재의(再議)요구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구청이 요구한 2,358억원 가운데 어학당 설립예산 15억원과 신청사 개·보수비 97억원 등 모두 188억원을 삭감하고 2,169억원만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남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어학당 설립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어학당 설립은 찬반논란 속에서도 강남구가 강행하기로 했던 사업으로 이미 올해 의회에서 17억원의 예산을 반영,교과과정 개발비로 1억8,000만원이 지출되는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또 조달청부지에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 청사로 사용하려던 계획도 무산위기에 처했다.

강남구는 당초 조달청부지를 매입,이곳에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IMF체제로 경기가 좋지않자 기존에 있던 건물을 개·보수해 사용하기로 하고지난해 41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받아 이미 이가운데 공사비로 상당액을 지출했다.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공사를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이처럼 구의회의 예산삭감으로 계속사업을 못하게 되자 강남구는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재의요구를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구정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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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1999-12-2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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